2024년 바뀌는 정부 지원 제도 소개 - 청년편

안녕하십니까? 「둥이바보」입니다.
2023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는 어떤 정부 지원 제도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청년과 관련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https://www.xn--2024-y24rx2w.kr/html/inforgraphic/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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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도입

• 신체·정신건강 개선 자기돌봄비 : 분기당 50만원(연 최대 200만원) 지원
• 방문상담·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회복 등 지원 : 청년 320명, 가족 640명
• NEET 청년 플랫폼 : 10개소 도입
•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 300명
•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조선, 물류 등) : 6개월간 최대 200만원
•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 연 최대 3회에 한하여 50% 감면
• 군인 복무환경 개선 : 얼음정수기(1.5만개) 및 플리스형스웨터(전 장병) 지급

2. 제도개선

내용	'23년	'24년
가족돌봄서비스바우처기간 (월 70만원)	6개월	12개월
자립수당 (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	40만원/월 (5년간)	50만원/월 (5년간)
특성화대학· 아카데미	반도체 920명	반도체·이차전지 2,450명
대중교통 요금할인	알뜰교통카드 종료	K-PASS 도입
기초·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700만원~전액지원	전액지원
공동주택 (분양)	5.3만호	6.7만호
공동주택 (임대)	5.2만호	5.7만호
관사·간부숙소 노후개선	1.4만개	4.2만개
관사·간부숙소 건립	1.7만개	1.9만개
복무장려금 (장교)	900만원	1,200만원
복무장려금 (부사관)	750만원	1,000만원
복무장려금 (대상확대)	대학재학 학사·학군단	대학졸업 학사장교 포함
병장봉급	100만원/월	125만원/월
사회진출 지원금	30만원	40만원

3. 주요 제도

가. K-PASS 도입

• '19년도에 도입한 알뜰교통카드의 활용률(7.5%, 82만명)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 비례 할인(최대 지원 이동거리 800m)
• 이는 ①지원조건(이동거리 요건, 전용 App 설치·작동) 충족이 불편하고, ②교통비 정액지원으로 대중교통요금 인상 시 실질효과가 저하되기 때문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 이에 '24년에는 알뜰교통카드를 폐지('24.6월)하고, K-PASS를 도입('24.7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K-PASS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동 거리요건을 폐지하여 이동거리의 부정확 등으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② 교통비 할인율을 인상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③ 정액지원이 아닌, 정률지원으로 교통비 인상에도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구분	알뜰교통카드	K-PASS
일반사항	요건	이동거리	없음
	최소이용	15회	21회
	지원방식	정액	정률
회당지원금 (할인율) ※ 1500원 기준	일반	250원 (17%)	300원 (20%)
	청년	350원 (23%)	450원 (30%)
	저소득층	700원 (47%)	800원 (53%)

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 '24년부터는 청년층 취업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 줍니다.
  -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청년, 493개 산업인력공단 수행 국가기술자격 종목
  - (사업기간) '24~'25년 시범실시
  - (지원방식) 접수 시 응시비용 50% 감면
  - 연 최대 3회 지원
• '22년 기준 평균응시인원(56만명), 응시현황(최고, 최저응시료 및 다수응시과목 등)을 고려했을 때, 1인당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응시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 기초·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전액지원

• 기존에는 기초·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은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 둘째 이하 자녀는 등록금 전액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 '24년부터는 구분 없이 기초·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국가장학금 전액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오는 11월 22일부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시작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NEET 청년 플랫폼

• NEET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 정부는 일반 청년과 별도로 NEET 청년들을 위한 인턴, 기업탐방 등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신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