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feat.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선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지난해 서울의 낮은 출산율을 고려하여 총 4가지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저출생 대응 대책 발표

 

목차

 

1. 대학 등록금 면제 확대

2. 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

3. 소득 기준 폐지

4.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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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등록금 면제 확대

세 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또한, 두 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등록금 면제 대상은 약 34만 가구로 추정되며, 투입 예산은 총 1조 45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2. 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

현재 다자녀 지원 대상 기준이 세 자녀 이상인 가구에만 해당하는 것을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등의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다자녀 카드와 연계하여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 등을 확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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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기준 폐지

예비부모, 신혼부부, 양육가구 주거 지원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난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의 저출생 정책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4.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약은 야당과의 민생 공약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한 위원장의 설명은 돈을 풀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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